728x90 세금37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6. 7.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양도 있어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나. 상황 A토지 B토지 - A토지 100m2 (갑소유) - B토지 60m2 (갑과 을이 1/2씩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주택 - 주택 : 바닥면적 30m2 갑 소유임. - A토지와 B토지는 서로다른 2필지이나 한울타리안에 있는 갑소유주택의 부수토지임. 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150m2 나. 주택부수토지중 갑지분 = 100m2 + 60m2 × 1/2 = 130 m2 - ‘가’ > ‘나’이므로 갑소유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이다. (을설) 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150m2 나. A토지와.. 2021. 6. 3. 비사업용 토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021. 6. 2. 사업용토지 -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용 건축물도 포함된다. 매년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야적장이나 하치장 등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2021. 6. 2. 비 사업용토지 - 임차인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토지 [ 제 목 ]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요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택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가건물, 물품 상하차시설 등을 갖추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여부 및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 2021. 6. 2. 수용되는 재촌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대상 농지 -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8년 미만 경작함) [질의사항]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 2021. 5. 2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