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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7

대지에 농사를 지어서 8년간 재촌자경 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방법이 될 수 도 있어서 포스팅 합니다. 우선 지목을 대지에서 농지로 바꾸지 않아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재촌자경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재촌자경을 입증하는게 핵심입니다. 농사 지은 것을 입증하기 위한 농기구, 농사용품(비료 등등) 구입영수증과 사진 등을 잘 챙겨야합니다. 또한 대지나 잡종지의 토지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하니 농지원부도 작성하면 좋습니다. 2021. 5. 25.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 -종합소득액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0원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없지만,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요건 - 재산세 과표 합계액 9억원 이하 : 재산세 과표 공시가격 x 60% - 재산세 과표 합계액 5억 4,000 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 2021. 5. 24.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020년 귀속분적용 기준 경비율의 이해 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단순경비율적용대상 1.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구분) 2. 전문직이 아닌자 3.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만약 위 업종구분의 사업을 2가지 이상 영위하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법 2021. 5. 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 재정경제원 소득 46011-77(1995. 6. 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2057(1996.7.19) 1. 자기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 2021. 5. 22.
개발부담금 납부시 일반용역사에도 의뢰가능함 납부의무자(사업주체)가 개발비용을 산정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④항 제2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만 산정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용역사에도 의뢰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14. 12.1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개발비용 산정기관)제1항에 따르면 개발 비용 .. 2021. 5. 2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제 목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시에는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므로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해야함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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