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개발/용도지역4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걸친 경우 행위제한 1필지의토지가2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에걸치는경우그 토지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용도구역에있는부분의규모가33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1필지는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1,000㎡ 의 토지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중복지정 되어있는데(원칙적으로는허용되지않아야하지만현실적으로존재함) 관리지역이700㎡이고농림지역이300㎡일 경우 이 토지의 일부분인 농림지역도 관리지역으로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leisuretime.tis.. 2021. 5. 23. 연안육역이 뭔가요?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을 말한다. 개별법에 의한 이용·개발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위제한 각 지차체별 경관조례에 따르나 보통 연안육역내에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절차 - 최소 1달 소요되므로 5층미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021. 5. 1. 개발제한구역 vs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두지역의 차이점은 제한기간과 제한행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기간 3+2년,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무한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제한되는 행위가 정해져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함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 개발제한.. 2021. 3. 23.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계법상 도시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체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uris.molit.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View.jsp?termsNo=00056&termsIndexNm=#:~:text=%E2%91%A0%20%EC%A0%84%EC%9A%A9%EA%B3%B5%EC%97%85%EC%A7%80%EC%97%AD%20%3A%20%EC%A3%BC%EB%A1%9C,%EC%9D%84%20%EB%8C%80%EC%83%81%EC%9C%BC%EB%A1%9C%20%EC%A7%80%EC%A0%95%ED%95%9C%EB%8B%A4. 전용공업지역이라는 용어만으로도 뿜어져 나오는 굴뚝연기가 떠오르네요. 지정대상 : 철도·화물전용도.. 2021. 3.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