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양도소득세19 상속농지의 사업용토지인정기간 및 양도세감면적용기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농지 사업용토지인정]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5년이내 양도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나, 상속인이 이어서 1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사업용토지인정가능함 [상속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3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감면(1년1억, 5년 2억)받을 수 있음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하면 그 기간을 합해서 8년이상시 양도세감면(1년1억,5년 2억)받을 수 있음 2022. 1. 9. 8년재촌자경 농지 양도소득세감면 신청방법(홈텍스) 홈텍스에서 양도세신고시 감면종류 추가하시면 됩니다. 2022. 1. 9.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취득시기 [ 제 목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 요 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2021. 6. 24. 토지보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소유권 변화 2021. 6. 20. 8년 재촌자경요건 (기간/면적) 자경에 대해서는 토지 현황뿐 아니라 소유자의 상황을 폭넓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좀더 엄격하게 보는 추세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기간 ,면적 모두 해당)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관련판례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642 (2011.06.28) [ 제 목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식당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타인에게 맡겨 대신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 2021. 6. 19. 미등기양도자산. 분양권은? 양도, 서면-2016-부동산-5641, 2016.12.12 [ 제 목 ] 토지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 요 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토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4.08. KTX○○역 역.. 2021. 6. 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