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양도소득세19 비 사업용토지 - 임차인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토지 [ 제 목 ]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요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택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가건물, 물품 상하차시설 등을 갖추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여부 및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 2021. 6. 2. 수용되는 재촌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대상 농지 -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8년 미만 경작함) [질의사항]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 2021. 5. 26. 대지에 농사를 지어서 8년간 재촌자경 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방법이 될 수 도 있어서 포스팅 합니다. 우선 지목을 대지에서 농지로 바꾸지 않아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재촌자경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재촌자경을 입증하는게 핵심입니다. 농사 지은 것을 입증하기 위한 농기구, 농사용품(비료 등등) 구입영수증과 사진 등을 잘 챙겨야합니다. 또한 대지나 잡종지의 토지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하니 농지원부도 작성하면 좋습니다. 2021. 5. 2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 재정경제원 소득 46011-77(1995. 6. 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2057(1996.7.19) 1. 자기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 2021. 5. 2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제 목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시에는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므로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해야함 2021. 5. 21. 유치권해결비용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양도, 조심-2016-전-0870, 2016.08.19 귀속연도 2014 전심번호 ▶ 조심-2016-전-0870[심판]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OOO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9. OOO(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이 중 OOO 및 2001.9.10. 같은 동 OOO에서 분할등기된 OOO를 제외한 토지OOO가 2012.10.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된 후, 2014.3.10.˜2014.7.14. 기.. 2021. 5. 21. 이전 1 2 3 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