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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7

상속농지의 사업용토지인정기간 및 양도세감면적용기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 [상속농지 사업용토지인정]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5년이내 양도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나, 상속인이 이어서 1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사업용토지인정가능함 ​ [상속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3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감면(1년1억, 5년 2억)받을 수 있음 ​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하면 그 기간을 합해서 8년이상시 양도세감면(1년1억,5년 2억)받을 수 있음 ​ ​ 2022. 1. 9.
8년재촌자경 농지 양도소득세감면 신청방법(홈텍스) 홈텍스에서 양도세신고시 감면종류 추가하시면 됩니다. ​ 2022. 1. 9.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취득시기 [ 제 목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 요 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2021. 6. 24.
토지보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소유권 변화 2021. 6. 20.
8년 재촌자경요건 (기간/면적) 자경에 대해서는 토지 현황뿐 아니라 소유자의 상황을 폭넓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좀더 엄격하게 보는 추세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기간 ,면적 모두 해당)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관련판례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642 (2011.06.28) [ 제 목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식당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타인에게 맡겨 대신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 2021. 6. 19.
세금 신고 및 납부 관할 행정기관 국세 지방세 관할 행정기관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주소지 관할세무서 5/31 지방소득세 주소지 시,군,구청 5/31 근로소득세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급일 다음달 10일 지방소득세 사업장 시,군,구청 지급일 다음달 10일 퇴직소득세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급일 다음달 10일 지방소득세 사업장 시,군,구청 지급일 다음달 10일 부가가치세 사업장 관할세무서 1/25 7/25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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