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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6가지 토지형질변경5가지

by 데루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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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6가지 (대지에서도 받는 경우 있음, 신축 또는 담벼락 3미터이상 등)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③토석채취

⑤토지분할(건축법 제57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⑥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5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의 매립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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