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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by 데루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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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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