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사전심사청구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2년 내 정식 건축허가 신청시 사전결정 내용 유지

다만, 대지에 하는 것이니 막토군과는 큰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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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 정식 처분이 아니라 법적책임없고. 최장 30일 걸려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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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이트 : https://cloud.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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